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 의미하는 것은? (뜻, 효과)

10월 11일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인하하여 '24년 10월 11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말이 무슨말일까요?

 

 

경제에 관심이 많거나 정보를 자주 찾아보시는 분들은 이런뉴스들이 들려오면 바로 알아차리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게 무슨말이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나라의 경제이야기는 남 이야기라 생각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살아왔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저와 읽어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글이 되기를 바랍니다 :)

 

START

 

 

1.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무엇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을 조절하기 위해 설정하는 대표적인 금리입니다. 이 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로, 결국 시중은행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할 때의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 은행들이 다출할 때 붙는 이자율도 같이 올라가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대출이 쉬어집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를 내리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하여 결정하며, 이때 경기 상황과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2. 기준금리는 어떤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까요?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은 국제 경제와 금융 시장의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외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인하 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해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국도 기준금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물가 수준 등은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유가 상승으로 원자재 비용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하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환율 상승)를 보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해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환율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국제 경제 성장률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한국과의 무역이 줄어들고,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계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글로벌 금융 위기,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국제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안전 자산으로의 자본 이동이 발생합니다. 한국도 이런 상황에 맞춰 금리를 조정하여 국내 금융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는 언제일까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경우는 주로 경제가 침체되거나 성장속도가 느려질 때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기업과 개인이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어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까요?

 

경기 침체 시기

경제가 침체되면 기업의 매출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면서 소비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럴 때 기준금리를 낮추면 돈을 빌리는 데 부담이 줄어 기업은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사람들은 더 쉽게 대출을 받아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낮을 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으면 경제 전반에 활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준금리를 내려 소비와 투자를 자극해 물가가 적정 수준까지 오르도록 유도합니다.

 

외부 경제 충격

코로나 19 팬데믹처럼 갑작스러운 외부 요인으로 경제에 충격이 가해이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려 경제활동을 부양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수출 둔화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둔화될 때도 금리를 내려 환율에 영향을 주어 수출 기업을 돕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지면 물가가 오르거나 자산 가격 거품이 생길 우려도 있어 신중히 결정됩니다.

 

4.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는 주로 경제가 과열되어 물가가 빠르게 오를 때 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져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과열된 경제 활동을 진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상황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 상승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 대출과 소비를 줄임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경제 과열

경제성장이 너무 빠를 때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품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이런 때 금리를 올려 돈을 쉽게 빌리기 어렵게 만들어 자산 시장 과열을 조절합니다.

 

과도한 대출 증가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개인이나 기업의 부채가 쌓여 경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져 대출 증가세가 둔화됩니다.

 

환율방어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환율이 급변하거나 외국 자본 유출 우려가 클 때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높여 외국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원화가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조치는 물가 상승을 막거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지나치게 금리가 높아지면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 최근 10년간 한국 기준금리의 변화

 

• 2014-2015년: 2014년부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했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시기 금리는 2.5%에서 1.5%로 내려갔습니다.
• 2016-2017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다소 회복 기미를 보였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커졌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도 높아져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2017년 말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을 전망하며 기준금리를 1.5%로 소폭 인상했습니다. 이는 6년 만의 인상이었습니다.
• 2018-2019년: 2018년 말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해 1.75%로 높였지만, 이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되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5%로 다시 낮추었습니다.
•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자, 한국은행은 2020년 초에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이었고, 경기 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 2022-2023년: 코로나19로 인해 풀린 유동성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다시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중반 이후부터 2023년까지 기준금리는 점진적으로 올라 3.5%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 2023년 이후: 3.5%의 금리는 고금리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물가와 환율 안정, 그리고 미국의 금리 변동 상황을 주시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금리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상태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고금리 상태를 유지한지 3년 2개월만에 완화되었습니다.

 

침체된 경제시장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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